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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확실한 한방’ 남았다, 규제지역 해제 어디?

중앙일보입력 2022.06.23

새 정부는 21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이달 말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핀셋’ 관리했다. 2017년 8·2대책으로 서울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데 이어 경기, 인천 등으로 규제 지역을 넓혀갔다.

2020년 말 주택 매수 열풍이 불며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35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더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를 땐 이런 핀셋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하락할 땐 미분양 확대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달 말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올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대구와 대전,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당선 직후 규제지역을 손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내렸고, 올해 2~5월 1.33%(부동산원 기준) 하락했다.

미분양 아파트도 4월 6827가구로 월별기준 2011년 말(8672가구) 이..[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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