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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대폭 줄인다, 10년 보유 4억→1억5800만원

중앙일보입력 2022.09.30

민간 주도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제도 도입 1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금액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수요자를 배려해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50% 감면 혜택도 준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공포’에 시달리던 재건축 단지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사업장은 부담금이 4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최대 60% 가까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또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억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50%의 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2000만원 단위의 부과 구간을 적용하면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이 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진다. 준공 시점까지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오래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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